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전국을 덮쳤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12월 1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자만 155명에 이를 정도로 비극적인 사고를 놓고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책임 전가에 바쁜 행정 안정 책임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관계자들과 정치권의 뻔뻔한 책임 전가는 소개 더보기 이태원 참사, 이주민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백신접종, 또 다른 이주민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현장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내국인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외국인을 열외시민 취급했고, 행정관서가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는 편의적으로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한 소개 더보기 <차별적인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 관련 의견서> […]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Day! 2011년 6월 16일 유엔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ILO협약 189)을 통과시켰다. 가사 노동자들은 오늘날 아시아 이주노동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가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숱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그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해 왔다. 가사노동자들은 사전에 업무 내용이나 휴식시간, 부상 시 소개 더보기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1218forAll 논평)[…]
기자회견 참석 http://omn.kr/1texc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나라 망신입니다출입국대행기관에 베트남 유학생 만남 주선 협조문 보내… 이주여성단체, 인권위에 진정www.ohmynews.com
“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11월 임금체불과 산재 문제로 쉼터에서 상담하던 이주노동자가 인도적 체류 비자(G1)를 받았는데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는데 소개 더보기 “건강보험료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 가능해야”[…]
재난기본소득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소득·연령 무관‘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금을 중위소득 이하 경제 취약 계층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사용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회 소개 더보기 <성명서 >코로나19가 드러낸 이주민 배제 -구호만 있는 현실 정치 규탄한다![…]
국민과의 대화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MBC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한다. 이번 방송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이주민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를 맞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 이주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묻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력 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인권보호와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 없이 소개 더보기 대통령과의 대화- 공개 질의[…]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조국 전 법무부 소개 더보기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
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다문화 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분절돼 있어 통합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가령,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 결혼이주민과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 이주아동이나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700만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통상부,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부가 맡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 효율성에 대한 소개 더보기 논평: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법무부장관 소관은 관리와 통제만 부각시킬 뿐, 사회통합과 거리가 멀다![…]
한 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이주노동자 #차별 #미등록 http://omn.kr/1keyk 한 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 퇴직금 출국 후 지급 제도로 590억 넘게 못 받아 www.ohmynews.com 어제 발표회 기사들을 보면 논점이 자꾸 퇴직금 계산 문제로 가서 논점이 흐려지는 거 같네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 소개 더보기 한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