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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과 이주노동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소개 더보기 농민기본소득과 이주노동자[…]

<논평: 외국인 고용허가제 15년> 껍데기만 남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보다 악하다!

8월 17일자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 권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고용허가제는 기대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주 인권 의 퇴보만 가져왔다. 최근 강원도 농업이주노동자 이송 승합차 전복,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전남 담양 지게차 사고 소개 더보기 <논평: 외국인 고용허가제 15년> 껍데기만 남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보다 악하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이주노동자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이주인권단체 “이주민 차별 유지 강화하고 있어 개정 아닌 개악”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이주민 당사자들과 관련 소개 더보기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이주노동자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이주인권단체 “이주민 차별 유지 강화하고 있어 개정 아닌 개악”[…]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정헌율은 현병철보다 더하다

[인권감수성 없는 정치·언론을 고발한다 ①] 시대착오적 발상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 무서워 작가 조정래는 ‘삶의 필연성과 처절성은 늘 소설가의 상상력보다 깊고 넓은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다. 오늘날 이주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소설가의 상상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정헌율 익산시장의 ‘잡종 강세’ 발언과 ‘붉은 수돗물’ 발생의 원인을 난민에서 찾는 보도(시사뉴스/문래동도 붉은 수돗물… “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 수도”, 소개 더보기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정헌율은 현병철보다 더하다[…]

부끄러운 황교안 발언… 이제 한국은 ‘개도국’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정책, 국제 표준과 비교해 갈 길 먼데… 정부도 황 대표 발언 비판 나서야 19.06.21 18:10l최종 업데이트 고기복(princeko)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개 더보기 부끄러운 황교안 발언… 이제 한국은 ‘개도국’이 아닙니다[…]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④ 달라진 환경, 속사람까지 변해야

이주민을 타자가 아닌 이웃으로, 우리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때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이주민을 또 다른 문화적 존재로 살피자는 차이와 분별에 대한 성찰이 다문화 열풍을 불러왔듯이, 선주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보편성을 찾아내는 일 또한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이다. 존중하자는 다문화가 의도치 않게 차별을 잉태하고 있다면 재고하는 게 당연하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성찰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개 더보기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④ 달라진 환경, 속사람까지 변해야[…]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③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차이와 차별에 대한 성찰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이주민을 타자가 아닌 이웃으로, 우리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때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이주민을 또 다른 문화적 존재로 살피자는 차이와 분별에 대한 성찰이 다문화 열풍을 불러왔듯이, 선주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보편성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이다. 존중하자는 다문화가 의도치 않게 소개 더보기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③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① 이주민 이해, 왜 객관적 시각 갖기 어렵나?

차이와 차별에 대한 성찰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이주민을 타자가 아닌 이웃으로, 우리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때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이주민을 또 다른 문화적 존재로 살피자는 차이와 분별에 대한 성찰이 다문화 열풍을 불러왔듯이, 선주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보편성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이 시대가 해야 할 일이다. 존중하자는 다문화가 의도치 않게 소개 더보기 이주에 관한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① 이주민 이해, 왜 객관적 시각 갖기 어렵나?[…]

다문화? 다문화시대, 문화로 족하다

“문화시민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문화시민은 잔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시민은 나갈 때에 문을 닫습니다.” ‘문화’라는 말만 들이대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꼰대들이 지금도 있다면 ‘문화’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비웃음 사기에 딱 좋다. 어쩌면 ‘다문화’라는 말도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날이 멀지 않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모여 사는 다원화시대에 나중에 들어온 이에게 변하라고 요구하지만, 사실은 먼저 있던 소개 더보기 다문화? 다문화시대, 문화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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