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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총회와 RCM에 다녀왔습니다.

Migrant Forum in Asia(MFA, 아시아이주인권연대회의)총회와 MFA 소속 활동가들의 이주인권 토론 모임인 RCM(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RCM은 2년 주기로 열리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인권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운동방향을 정하며 유엔 다자간협력회의인 GFMD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MFA는 아래 7가지 주제에 대해 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들을 살피고 앞으로 관련 소개 더보기 MFA 총회와 RCM에 다녀왔습니다.[…]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 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미등록자 백신접종을 독려한답시고 출입국이 찔끔 찔금 내놓는 정책을 보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다. 방역은 출입국이 정치놀음하는 현장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는 설득이어야 한다. 입국 규제 유예를 말하기 전에 지난번 자진출국자 재입국 약속 이행이 선행되어야 소개 더보기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체류자격 기타(G-1)인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을 인권위 진정_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의미있는 진정’으로 채택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는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거부하자,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쉼터를 이용 중이던 외국인은 2015년 고용허가제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금체불과 산재를 당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면서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소개 더보기 체류자격 기타(G-1)인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을 인권위 진정_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의미있는 진정’으로 채택[…]

독감예방 백신 접종

독감예방 백신 접종 코로나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이 작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활동을 합니다. 일시: 2020년 11월 1일(일요일) 오전 10시(쉼터 집결) 장소: 삼성여성병원 방법: 발열 검사와 국별 언어로 작성된 예진지를 갖고 의사 문진 후에 접종합니다. 비용: 1인당 접종비 4만원 중 2만오천원 지원, 1만오천원은 개인부담.

“외국인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지금까지 이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필두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차별적 지급이 합리성을 띄지 않는 차별이요, 인권침해라며 전원위원회 합의로 권고 결정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6월 29일자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소개 더보기 “외국인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릴레이 캠페인.[…]

송출비용 Zero와 고용부담금 필요성

GDP에서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송금하는 외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송출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2006년, 2009년, 2014년. 고작 8년만 살펴도 아시아 주요 이주노동자 송출국 내수경제가 어떠한지 확연히 드러난다. 네팔은 2006년에 GDP 대비 송금액이 18%에서 2009년에 23%, 2014년에 29.2%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 송금이 없이는 국가 경제든 가계든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주노동에 종속돼 있고,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소개 더보기 송출비용 Zero와 고용부담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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