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에서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송금하는 외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송출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2006년, 2009년, 2014년. 고작 8년만 살펴도 아시아 주요 이주노동자 송출국 내수경제가 어떠한지 확연히 드러난다.
네팔은 2006년에 GDP 대비 송금액이 18%에서 2009년에 23%, 2014년에 29.2%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 송금이 없이는 국가 경제든 가계든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주노동에 종속돼 있고, 내수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필리핀은 13%, 12%, 10%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완만하긴 하지만 내수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하고 있고, 점차 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다.
스리랑카는 2006년도에 9%에서 2009년도에 8%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고, 방글라데시는 2006년에 9%에서 2009년에 12%로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9.7%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외환 송금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LMIC)로의 외환 송금액이 2019년 5,570억 달러에서 약 20% 감소한 4,45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러한 현상은 네팔은 물론이고, 필리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외환 송금액이 국가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별히 이주노동자 송금에 기대고 있는 가계 구성원들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빚더미에 앉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송출국 NGO들은 송출 비용 Zero와 이주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고용부담금 부과를 주장한다. 그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송출 비용 Zero와 고용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2006년 GDP에서 외환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네팔18%
필리핀 13%
방글라데시 9%
스리랑카 9%
2009년 GDP에서 외환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네팔 23%
방글라데시 12%
필리핀 12%
스리랑카 8%
2014년 GDP에서 외환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네팔 29.2%(cf: 2019년 27%)
필리핀 10%
In 2020, due to the global economic contraction, remittance flows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are expected to drop by around 20percent to $445 billion, from $554 billion in 2019.
#Remittances #Migrant #이주노동자 #외환송금 #코로나19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