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6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대표는 이 토론회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우리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결혼 이후 국적 취득자 혹은 영주권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은 혈통주의에 기대는 가부장적이며 이주민 서열화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난민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세금을 내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공동체 연대도 약화시킨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점과 서울시인권위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차별 없는 지급 당위성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 질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격려사를 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4년 동안 일본에서 핸드볼 선수로 있으면서 외국국적이지만, 지역주민으로 살면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회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당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