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외국인 다문화 관련 정책은 지나치게 분절돼 있어 통합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가령,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 결혼이주민과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 이주아동이나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700만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통상부,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부가 맡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 효율성에 대한 소개 더보기 논평: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법무부장관 소관은 관리와 통제만 부각시킬 뿐, 사회통합과 거리가 멀다![…]

한 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이주노동자 #차별 #미등록 http://omn.kr/1keyk 한 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  퇴직금 출국 후 지급 제도로 590억 넘게 못 받아 www.ohmynews.com 어제 발표회 기사들을 보면 논점이 자꾸 퇴직금 계산 문제로 가서 논점이 흐려지는 거 같네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 소개 더보기 한달 월급보다 적은 퇴직금, 이주노동자들이 받기 힘든 이유[…]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소개 더보기 농민기본소득과 이주노동자[…]

8월 17일자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5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 권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고용허가제는 기대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주 인권 의 퇴보만 가져왔다. 최근 강원도 농업이주노동자 이송 승합차 전복,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전남 담양 지게차 사고 소개 더보기 <논평: 외국인 고용허가제 15년> 껍데기만 남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보다 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