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대응인권네트워크는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상회복’만 거듭 되풀이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과 방역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각자도생, 불가피하다는 말로 벌어졌던 인권침해에 소개 더보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 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미등록자 백신접종을 독려한답시고 출입국이 찔끔 찔금 내놓는 정책을 보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다. 방역은 출입국이 정치놀음하는 현장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는 설득이어야 한다. 입국 규제 유예를 말하기 전에 지난번 자진출국자 재입국 약속 이행이 선행되어야 소개 더보기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는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거부하자,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쉼터를 이용 중이던 외국인은 2015년 고용허가제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금체불과 산재를 당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면서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소개 더보기 체류자격 기타(G-1)인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을 인권위 진정_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의미있는 진정’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