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미등록자 백신접종 자진출국 시 벌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에 대한 짧은 논평>

미등록자 백신접종을 독려한답시고 출입국이 찔끔 찔금 내놓는 정책을 보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다. 방역은 출입국이 정치놀음하는 현장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는 설득이어야 한다.
입국 규제 유예를 말하기 전에 지난번 자진출국자 재입국 약속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국 규제 유예가 아니라 출국 유예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체류자격 부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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