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라”는 조국 전 법무부 소개 더보기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자 사전신고 제도는 선택이어야지,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는 혐오와 편견 조장을 중지하고, 인권위 권고부터 수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