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이 회원단체로 연대하고 있는 MFA에서 코로나19로 송환된/송환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법 체계 추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월 1일에 아시아 각국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번역글과 원문을 함께 올립니다. 번역은 (사)모이센터 고기복 대표가 했습니다.
송환 이주노동자 구제를 위한 긴급 사법 체계를 요구한다
COVID-19 대확산은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실직, 임금체불, 무급 휴가, 급여 삭감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일 것을 고용주로부터 강제당하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귀국할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갈등하며 딜레마를 겪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해 국경 지역에 검역 시설이라 불리는 곳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주노동자 목적국과 송출국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곤궁한 처지를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귀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명하며 그들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은 빈손으로 귀국해도 송출 수수료와 비용 등은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다가 송환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송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고용주들은 대량 송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와 보상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귀국시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귀환 절차를 감독해야 할 각국은 국경을 넘거나 귀환하게 될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의 급여 지급 문제나 일터에서의 고충을 듣지도 않고, 처지를 살피려고도 않으며, 본국으로 송환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행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할 권리와 적절한 임금/소득을 받고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비록 각국 정부와 은행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표준에 적응한다 해도 경영주와 고용주들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피해 이주노동자 임금을 떼먹기 위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려 들 것이다.
송환 절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법원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목적국과 송출국 모두에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 절차 없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침해는 누적되었고, 또 다른 분쟁 해결(권리구제) 체계에 문제 제기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MFA), 국경 없는 변호사회 (LBB) 네트워크, CCRM (Cross Regional Migrant and Migrant and Refugees) 센터, SARTUC (South Asia Trade Union Council) 및 SC (Solidarity Center)는 송출국과 목적국에 다음 목표를 가진 전환기적 사법 장치 수립을 긴급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전환기적 사법 체계는 전염병의 결과로 실직한 본국 송환 이주노동자의 민원, 청구 및 노동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이 체계는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며 저렴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2. 법적 보상을 주장하는 모든 송환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법체계와 보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3. 특별히 노동 쟁의와 관련된 경우,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주노동자가 귀국 후에도 사건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자문 및 지원, 변호사 접견 권한 촉진, 직접 증언 및 법정 출두/민원 절차에서 출석 요구 사항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4. 정부는 고용주와 경영주들에게 급여내역서, 이주노동자 명단, 근무시간과 노동자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 사본 등 모든 고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 한다면, 우리는 수년 간 이어온 국경을 넘는 이민 행렬 속에서 지속되어온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눈을 감고 회피하지 못할 것이고, COVID 19 대확산으로 송환된 이주노동자와 같은 전례가 없었을 것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COVID 19 대확산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불공정하거나 임금체불처럼 임금착취(도둑질)를 감수해 왔다. 그들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평을 자제했고, 최악의 경우, 미등록 체류자가 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해마다 목적국들은 값싸고 착취 가능한 이주노동으로 번창하고 있는 반면, 송출국은 이주노동자 송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계속 탐색하느라 수백만 달러의 외환 송금액이 임금 착취(도둑질)로 손실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COVID 19 대확산이 발생할 당시 각 정부가 실사 없이 이주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일을 방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한 고용주 및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과 민원 제기 기록을 삭제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본국으로 송환되고 송환될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은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세대를 위한 희망의 원천인 가족들의 인생 발전 역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COVID 19 대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여정에 활기를 막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수년간 이 거대한 불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주와 개발을 연결하는 패턴을 영원히 끊을 위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