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죽음의 이주화를 멈춰라!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안전수칙 준수하여 내 생명 지키자”
“클린 사업장 인증업체”
산재 사망사고 현장에 걸려 있는 수많은 안전 구호들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장 위험요소를 개선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고, 위험 요소가 개선됐다고 판단된 업체에 내주는 클린 사업장 인증서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로 내모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10일 경북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 지하 저장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수산 잔재물을 처리하는 지하 탱크에서 막힌 오폐수 배관을 뚫기 위해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어쩌면 이리 똑같은가?
2017년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양돈농가 축사에서 질식으로 네 명이 사망했고, 2018년 강원 원주 후성정공 탱크라이닝 클린룸 폭발 사망사고로 네 명을 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또 다시 네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이 땅을 떠났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 고장 혹은 시간과 재원 부족 등을 핑계로 늘 뒷전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반복해서 같은 이유로 죽어나고도 현장은 변화가 없고, 관계 당국은 손 놓고 있다. 네 명씩이나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업주와 관계 당국에게 이주노동자 목숨을 일회용품으로 알고나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현장은 21년간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수산 잔재물 보관 탱크라고 한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이주노동자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이는 죽음으로 내몬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에 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3D업종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맡고 있다. 혹자는 위험과 죽음의 비정규직화를 말하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위험과 죽음의 이주노동자화다. 내국인 대비 6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이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1명이 발생한 사업장은 1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2점 감점을 받는다. 반면,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 경우 최고점인 30점을 받는 현행 고용허가제 시스템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을 절대 줄일 수 없다. 사업장에서 고용주 부주의와 욕심으로 사람이 죽어도 2점 감점이 최대라면, ““이주노동자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 목숨 값을 고작 ‘1점’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제도의 불합리성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뜯어고쳐야 한다.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허가제 점수제에 따라 감시와 통제만 잘하면 된다는 고용주들의 인식은 숱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그들의 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하는 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주노동자를 빼고’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북 영덕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살인 사건에 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전면 실시하라!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방치하지 마라!
-이주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통역 동반한 교육을 의무화하라!
2019년 9월 1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