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주인권 10대 뉴스 키워드는 배제와 차별이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헌법 소원 ▶이주민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공적 마스크 차별 ▶이주인권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순이었습니다.
뉴스 중 차별 관련 기사는 전체 4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적 마스크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금 배제와 ▶수해 이주민 80%가 이주노동자인데도 수해지원금에서 배제된 뉴스였습니다.
이어 고용허가 등 이주노동정책 관련된 기사는 36%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장변경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합리한 고용허가제 특례재입국 제도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실태 등 임금체불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머지 18%는 ▶미누상 제정으로 이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사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살려면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네팔 이주노동자들 시집 출판과 중동으로 번진 BLM운동,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등도 많은 추천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한국사회 인권 민낯이 드러난 해였습니다.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외국인학생 돌봄지원금, 재난안내 문자, 자가 격리 등 사회 곳곳에서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 이주인권진영의 빠른 문제 제기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주민 차별을 당연시하는 정부 정책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대 뉴스 선정 결과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둔 2003년에 이주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산업연수생 제도 당시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가 여전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2020년 이주인권 10대 뉴스는 이주민들은 호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외노협은 더욱 이주민 권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