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앞두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소속돼 있는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근절과 고용부담금 모델 제시를 위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번역본과 원문을 함께 올립니다.
-성명서
아시아이주노동자자회의(MFA), 지역 간 난민과 이주노동자센터 (CCRM), 남아시아 지역노동 조합협의회 (SARTUC), 태평양 제도 비정부기구 협회, 태평양 지역 및 연대 센터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노동이 항상 제공되기 위하여
-송출 수수료 면제와 고용부담금 모델을 제시하라!
COVID-19 대확산은 모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영향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다.
COVID-19의 광범위한 영향은 개인의 건강, 복지 및 생계에 대한 위협에서 국가 경제 및 정치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투쟁을 악화시킨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COVID-19에 양성 반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간병(이주노동자)인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기숙사에 사는 이주노동자들도 COVID-19에 감염되었다. 여성 가사 노동자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일하고 그들의 일터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격리 조치가 취해져 도움을 구할 수 없다.
현재의 세계 경제 구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임금을 받기 전에 보통 1-2 년 정도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 배정과 고용을 급격하게 종식시켰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송출업체와 그 지부들, 가족 또는 소액대부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끝내고 송출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주노동자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빚을 져서는 안 된다.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SDGs)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한다. 양질의 노동에 대한 목표8은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와 불안정 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의 증진을 요구한다.
2018년 각국 정부가 채택한 이주에 관한 국제협약(GCM, 유엔이주협약)은 특히 국가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는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GCM은 송출업자나 고용주들이 송출비용이나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하는 것을 금한다. 이는 채무로 인한 강제 구속, 착취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구조와 법령 등을 각국 정부가 확립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유엔기구는 정부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송출비용 부과 금지 등 이주 노동자 송출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일반 원칙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 그들의 하청업자들, 이주노동자 송출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 3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송출비용 또는 관련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송출 청렴 정책(IRIS) 표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 비용 및 관련 비용 부과를 금하고 있다.
지역 협의 과정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2016 Colombo Process 장관 선언은 Colombo Process 회원국 출신 이주 노동자 송출과 배정이 이주노동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송출산업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2017 년 아부다비 담화는 4차 장관 협의에서 회원국들이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이주노동 송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협력에 꾸준히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각국이 검역 및 격리 조치를 계속 시행함에 따라, 목적국의 많은 산업이 폐쇄되어 수백만 이주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무급으로 강제 휴가를 받고, 일부는 임금 삭감을 겪고 있고, 일부는 일도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목적국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으로 인해 신규 이주노동자 배치는 중단되었고, 휴가로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이 중단되어 여전히 일자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본국에 돌아온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고용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
목적국과 송출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취약성에 관계없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고용 상황에 관계없이 송출업자나 제 3자에게 지고 있는 부채를 처리해야 한다. 빚이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절망 속에서 착취적인 노동 조건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여행 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은 빚을 청산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계속 일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고용부담금 모델 유지
2020년 5월, 우리는 2030(SDGs, 지속가능한발전), 유엔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 국제노동기구 공정한 고용 의제(ILO Fair Recruitment Agenda), 국제이주기구국제 송출 청렴 정책(IOM IRIS 표준, 콜롬보프로세스(Colombo Process) 및 아부다비(AbuDhabi) 담화가 말하는 양질 노동 및 공정한 송출 요구를 반복한다.
– 우리는 양질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송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 우리는 현재 COVID-19 대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송출에 관한 기존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 각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민간 송출 기관 (송출국과 목적국 포함)들에게 계약, 특별히 첫 6개월 동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민간송출업체 회원사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민간 송출기관들에게 그들이 배치한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정부는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목록을 민간 송출기관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송출 비용을 지불했지만 COVID-19 대확산으로 인해 배치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민간 송출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아야 받아야 한다.
– 민간 송출업체는 실직자나 목적국에서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위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 민간송출업체는 COVID-19에 감염된 이주노동자가 목적국 혹은 송출국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민간송출업체는 현지 이주노동자 채용인과의 계약으로 목적국에서 송환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송환을 지원해야 한다.
– 민간송출기관협의회는 회원사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공정 채용 의제와 국제이주기구(IOM) 국제 송출 청렴 정책(IRIS)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정부는 실직하고 귀국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직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송출기관 및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구직할 수 있다.
Decent Work for Migrant Workers at All Times: Implement Zero Fees and Employer Pays Model for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A statement by Migrant Forum in Asia (MFA), Cross-regional Center for Refugees and Migrants (CCRM), South Asian Regional Trade Union Council (SARTUC), Pacific Islands Association of Non-Government Organisations, Pacific Region, and Solidarity Center.
While the COVID-19 pandemic is evidently affecting every individual’s life, the severity of its impact is carried largely by the most vulnerable sector of our society. The extensive impact of the pandemic, stretches from threats to an individual’s health, welfare, and livelihood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of a country. All these pile-up and exacerbates the struggle of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migrant workers. Many migrant workers have been found positive for COVID-19. Health care workers are among those vulnerable as they are at the frontline treating those who are sick. Migrants living in crowded and unsanitary dormitories were also infected with COVID-19. Women migrant domestic workers are working much longer hours, exposed to violence in the workplace and unable to seek help due to quarantine measures put in place.
In the current global economic system, migrant workers pay exorbitant recruitment fees to secure low paying jobs. As a result, migrant workers typically remain indebted for as much as a year or two before they are able to earn a proper living wage enabling them to sus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current corona virus crisis has put an abrupt end to the deployment and employment of millions of migrant workers across the globe, many of which are indebted to agents, subagents, family members or small lenders back home.
If there is one thing that we could learn from this crisis is that we must radically bring an en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and move towards an employer pay model of recruitment. No worker should have to embroil one’s self in debt in order to secure a job.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SDGs) recognizes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migrants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8 on decent work further call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and promotion of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s for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women migrants, and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adopted by governments in 2018 specifically calls on states to facilitate fair and ethical recruitment and safeguard conditions that ensure decent work. The GCM called on governments to prohibit recruiters and employers from charging or shifting recruitment fees or related costs to migrant workers in order to prevent debt bondage,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including by establishing mandatory, enforceable mechanisms for effective regulation and monitoring of the recruitment industry.
At the global level, United Nations (UN) agencies have also called on governments and all stakeholders to address issues of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he charging of recruitment fe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 states that recruitment fees or related costs should not be collected from workers by an employer, their subsidiaries, labour recruiters or other third parties providing related servic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nitiated International Recruitment Integrity System (IRIS) Standard prohibits the charging of recruitment fees and related costs from the jobseekers.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have recognized that achieving decent work for migrants includes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The 2016 Colombo Process ministerial declaration recommended member states to work 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the recruitment industry through ensuring that the recruitment/placement of migrant workers from Colombo Process member states shall be at no cost to the worker. The 2017 Abu Dhabi Dialogue during its fourth ministerial consultation declared that member states will continue to lend priority to regional cooperation aimed at promoting lawful, fair and transparent labour recruitment practices.
As countries continue to implement quarantine and lockdown measures, many industries in countries of destination remain shut down leading to loss of jobs for millions of migrant workers. Some are put on forced leave without pay, some are experiencing pay reductions, while others are in no work no pay situations.
The quickly evolving situation in countries of destination has also halted the deployment of new and returning migrant workers which leaves them in ‘limbo’ unsure if they still have jobs. Migrant workers who are on home leave are also unsure of their employment status, not knowing whether they can still return to their jobs abroad.
Over concerns on the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countries of destination and migrants stranded in countries of origin, there is one issue that runs through irrespective of their vulnerability in the current situation. Many of them have to service their debts incurred to the recruiter or a third party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ituation. Being in debt, but unable to work and earn a living, migrant workers are faced with an impossible situation.
To clear their debt, many might resort to accept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out of desperation. While others might refuse repatriation after travel restrictions are lifted in order to continue working as undocumented workers to be able to pay their debts and provide for their families.
Provide Decent Work for Migrants and Uphold the Employer Pays Model
On the occasion of May Day 2020 we reiterate the calls for decent work and fair recruitment of the 2030 SDGs,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ILO Fair Recruitment Agenda, the IOM IRIS standard, the Colombo Process, and the Abu Dhabi Dialogue. We call on governments to ensure that no workers should have to pay recruitment fees to secure decent work. Furthermore we recommend the following actions be taken:
We call on governments to review and amend existing policies and procedures on recruit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situations of crisis such as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Governments need to ensure that in this time of crisis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understood to mean in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are required to provide support to their workers especially to those in the first six months of their contract;
Associations and alliances of private recruitment should create an emergency fund for its members to be able to support workers in times of crisis;
Governments should require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to provide a status report of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they have deployed;
Governments should require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to submit a list of migrants whom they have charged with fees and are still awaiting deployment;
Workers who paid recruitment fees but were not deploy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hould be reimbursed for their expenses by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should assist governments in the repatriation of workers who lost their jobs or are currently stranded in countries of destination;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should ensure that workers who are infected by COVID-19 are able to seek medical support in countries of destination or countries of origin;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should assist in the repatriation of stranded workers from countries of destination who are still in the contract facilitated by the recruiter;
Associations of recruitment agencies should ensure that its members comply with the ILO Fair recruitment agenda and the IOM IRIS Standard; and Governments should put in place databases with contacts of migrant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and returned home so that if and once these jobs become available they can resume work with a more direct and expedited recruitment experience without the need to go through recruitment agencies and other form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