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기사가 4월 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트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부분을 환영한다. 그러나 검토 대상에 ‘모든 외국 국적 납세자’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정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 지사가 이주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또한 또 다른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한다.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차별 없는 재난기본소득 실시하라!!